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4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4.05.22 선고 2012나50872 판결
  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동산등기법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나1043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5다51991 판결
  [가등기말소][공1998.1.1.(49),30]
  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239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4.1.(989),14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9. 8. 자 94마1373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4.11.1.(979),2783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8다카2998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3)민,264;공1989.12.15.(862),177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